내 정보인 듯 내 정보 아닌 '가명정보'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우리 일상을 바꾸는 가명정보 이야기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율적인 활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상충하는 두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데이터 경제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가명정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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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는 가리고 데이터의 가치는 무한히 확장하는 가명정보의 세계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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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제2의 원유'라고 불릴 만큼 귀한 자원이죠. 하지만 소중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호와 활용,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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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를 떼고, 가명을 쓰다

 

 

 

그 해답은 바로 '가명정보'에 있습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2020년 8월, 빅데이터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정보 vs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그렇다면 흔히 알고 있던 개인정보, 그리고 아예 정보를 알 수 없는 익명정보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열쇠가 있어야 식별되는 '가명정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까지. 각 단계에 따라 데이터가 보호되고 활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 등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정보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활약 중인데요, 부산광역시의 지역화폐 분석부터 성남시의 친환경 차 충전 인프라 최적화까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 세 사례는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를 활용한 정책 우수 사례로 뽑힌 예시들로 올해 역시 ‘제6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수요조사를 4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도사례 기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성, 참신성, 국민 체감도 및 사회적 효과성, 데이터 제공협의 여부,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와 인공지능(AI) 혁신 관련 연구과제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바이오 신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와 산업계 연구자들은 의료데이터 기반의 AI 개발 사례를 공유하며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가명처리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겪는 어려움 등을 토로하는 등 애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님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바이오 신산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현장의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명정보 3 point !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가명정보의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짚어보자면,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신뢰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 보관으로 지키는 안정성, 동의 없이도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 효율성,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으로 얻는 신뢰성까지. 이제는 가명정보가 안전한 기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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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하게, 데이터 활용은 혁신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